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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제55조의3, 제55조의4 등).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05조제3~12항).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8조의2).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및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12조제1항, 제117조제2~5항 등).



2. 개정이유

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제30조)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 (제55조, 제55조의3, 제55조의4 등) 저작권 등록 신청자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며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 (제105조제3~12항)횡령·배임죄나 그 밖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 (제108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 (제112조제1항, 제117조제2~5항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가. (제23조,제25조제2항,제32조)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고,온라인평가 방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에 포함되는 복제기기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제기기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제55조, 제55조의3, 제55조의4 등) 저작권 등록 관련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권리구제가 용이해지며, 저작권 등록제도의 악용여지가 최소화되고, 저작권 귀속 혼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제105조제3~12항) 저작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료 수수 및 분배를 주 업무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도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제108조의2)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대표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행 확보수단으로 업무정지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제112조제1항, 제117조제2~5항 등) 현행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이외의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인데,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sh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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