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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사업보고서 늦어도 행정제재 '면제' 한다

3월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어려우면 4월 이후 개최 가능
법무부·금융위, 코로나19 확산 사태 감안 조치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행정제재를 면해주기로 했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혹은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와 등은 26일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 달 중 마련된다. 통상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10일 경과 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사유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아도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또 올해 주총에서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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