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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재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성범죄백서' 발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6명은 다시 지하철 등에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발표했다.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여 간 누적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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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가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재범자 2901명 가운데 10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범죄 연령은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지목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분석했을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 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 2647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누적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등(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이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