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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률 81.2%… 문재인정부 출범 후 9번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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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이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일곱번째 대법관이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아홉번째 대법관이 된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13명 중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199표(81.2%), 반대 32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9일 청문회 종료 직후 곧바로 '적격' 의견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임명된 전·현직 대법관 44명 가운데 노 후보자처럼 청문회를 마친 날 곧바로 보고서가 채택된 대법관은 모두 6명(2006년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2017년 안철상 대법관)에 불과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59·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노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고,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며 "특히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의 발전에 기여해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 및 수사·기소 분리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노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장·사법정보화연구회장·형사법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사·형사·상사·국제사법·중재·지적재산권·증권거래법 관련 논문과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목표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계획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하기 위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공석인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3선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재선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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