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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김용섭 교수 著)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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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이번에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에는 그의 학문인생의 전반기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그의 학문인생에서 왕성한 활동기 연구성과를 모아 전문연구서를 발간했다. 김 교수가 화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행정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단독 저서 형태의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축하드린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행정법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한 점차 행정사건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대형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서 갈등과 이해대립이 입법이나 행정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깊이 있는 판례연구보다는 기존의 판례를 추수하는 수준의 논문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김 교수의 저서는 새로운 논리개발과 기존의 행정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제2편 행정쟁송법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행정판례를 분석한 이론적 고찰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법상 일부취소',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등 5편이다. 아울러 행정법이론이 가미된 심화된 행정판례평석으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부관',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위반과 영업소폐쇄명령의 적법성',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의 법적 쟁점', '보조금교부결정취소를 둘러싼 법적문제',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쟁점',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둘러싼 논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선행처분의 위법성승계',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의 법적 문제' 등 11편이 있다. 책에 담겨 있는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판례평석의 차원을 넘어 행정법이론을 깊게 분석한 것으로 김 교수는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학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행정법학에 관하여 알차고 깊이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김 교수의 저서가 행정법이론이 뒷받침된 행정판례평석의 표준서로서 로스쿨생은 물론 행정법 영역을 전문화하려는 실무법조인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박윤흔 전 대구대학교 총장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