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항소심 징역 17년' MB, 재구속 6일만에 석방

MB 측,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결정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취소 집행정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위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