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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부속 로펌 설치… 실무교육 강화해야”

김승대 변호사 연구용역 보고서

로스쿨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부속 로펌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대(64·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 10년, 평가와 개선과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로스쿨이 실무법조인 양성·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로스쿨 내부에서는 변호사실무교육 경시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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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 구성에 있어 실무교원은 법정 최저한도인 전체 교원의 2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충원되고 있다"며 "로스쿨이 변호사양성 실무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실무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교육의 핵심인 리걸클리닉 교육은 제반 여건 부족과 변호사시험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로 인해 형해화되고 있다"며 "변호사실무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재편성되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이론·실무교원의 균형적 구성을 위해 실무교원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위해 로스쿨 부속 법률사무소 제도를 도입하고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원에게도 법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운영이 이원화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습내용도 신입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에 부적합·불충분하고 신입 변호사에 대한 노동착취와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호사 합격 후 실무수습제도는 로스쿨 교육과정 중의 실무수습 교육을 내실화하고 충실화함에 균형을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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