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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다중(多衆) 접촉… “상해죄로 처벌해야”

‘코로나19’ 급속 확산… 법조계 “엄중조치” 한 목소리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무시한 채 대중시설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돌발행동을 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 A군은 지난 19일부터 감기, 콧물 등 증세가 발현돼 이틀 후인 21일 아침 거주지 인근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A군은 이날 9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한 뒤 보건교육을 받으며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후 양성판정을 받은 A군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고 병원에서 나와 인근 대형마트에 잠시 들렀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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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에는 15번 확진환자(43)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네 집으로 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처제는 식사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코로나19가 최근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이 같은 돌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당국 등의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적용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지만

 

현재 자가격리 권고 위반자에 대해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률은 감염병예방법이다. 이 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고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규정하는 한편 제80조는 이같은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도 제80조에 따라 처벌된다. 국회에는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많은 사람을 위험 상황으로

 돌발행위 억제 필요

 

한 검사장은 "확진자는 물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다중시설 등을 방문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증을 옮겼을 경우 충분히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관계 증명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검찰이 상해죄의 해석을 폭 넓게 적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역학조사와 형법상 혐의 입증은 다른 문제"라며 "누가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밝혀 상해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염증 옮긴 경우

상해죄 적용하면 7년 이하 징역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상해죄의 기수 시기, 고의 여부 등을 증명하기에는 사안별로 다른 사정이 있어 케이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라도 에이즈예방법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거나 감염병예방법에 처벌 조항을 더욱 명백하고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