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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법원, 평상시 전국법원에 사상 처음 휴정 권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23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돼 팬더믹(pandemic·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법조계도 감염증 확산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섰다. 법원은 구속사건 등 필요불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해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감염증의 교정시설 유입을 막기 위해 변호인 접견 자제까지 권고했다. 검찰은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 안전망을 저해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위법행위를 엄단해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펌 등 변호사업계도 정기총회와 각종 세미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튿날인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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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직원이 2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출입구에서 열감지카메라를 이용해 출입자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 처장은 공지 글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일반 접견 중지

 

또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며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25일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판사들이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민원접수창구 외의 상담센터 등도 운용을 임시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병가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사회불안 증폭행위

엄단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7일로 예정된 2월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방청객들이 대심판정에 출입할 때 체온을 측정한 뒤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헌재는 재판소 내 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 각종 견학 일정 등도 잠정 중단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일반 접견을 중단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스마트 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법무부는 또 수사에 필요한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의 교정시설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했다. 여러 명이 모이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 중단했다. 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신청을 전면 중지해 줄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변호사업계도

총회·각종 세미나 일정 모두 연기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를 구성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지역사회 확산, 특히 구금시설(구치소·교도소 등)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최소화 하고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지역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할 것도 지시했다. 이어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할 것을 전달했다.

 

24일로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대법원에 감염증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도 요청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밀폐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특성상 재판에 참여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2월 말~3월 초를 기점으로 전문분야 세미나 등 행사 시즌을 열었던 로펌들은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상당수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일 대법원에 전국 등기소에 대한 감염예방조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모든 회의와 교육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또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출근제를 시행하고, 전국 지방회에는 공문을 보내 감염증세 발생시를 대비한 연락망 구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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