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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매점매석·가짜뉴스 등 법령 위반 행위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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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사회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코로나19 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 등이 확산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 및 시설 등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부무는 "각급 검찰청에서는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병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25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 893명, 사망자 8명에 이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