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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韓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한국의 변호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제31기 제2차 총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FATF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과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그 결과를 토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한국이 전세계가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ATF는 한국의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업자가 아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행사항을 마련해 실시해야 된다는 취지다. 

 

FATF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 4월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 설립됐다. 주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또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가할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금융제재를 결정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7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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