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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구성

제보자가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
제보자는 무료 이용… 부산시가 변호사에게 관련 수당 지급

부산시는 25일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대리하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각계 분야별로 총 9명이 임명됐으며 26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상의 노출 없이 변호사의 명의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대리활동을 한다. 

 

제보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한 뒤,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의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하게 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 제보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처를 한 뒤 60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한다. 변호사는 통보 내용을 다시 제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가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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