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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폭넓은 중재 활용 위해 국민 인식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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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점을 가진 중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25년간 상사중재인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중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1일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로부터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받은 최완진(68·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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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후생(厚生)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소모를 요하는 송사를 피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인협회 등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중재 제도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중재인과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중재의 핵심"이라며 "중재인의 외연을 넓혀 잠재 수요자에게 신뢰를 안겨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0여편 논문·상법학 권위자

25년간 상사중재인으로 활약

 

"우리나라에는 아직 학연·지연·혈연 등 중재인의 연고가 판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중재 판정의 염결성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중재인 풀(pool)을 확대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계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등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인재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명예교수는 40여년간 150여편의 논문과 33권의 저서(공저포함)를 펴낸 국내 상법학의 권위자다. 만 27세의 나이로 강원대 법학과 전임 강사로 임명된 그는 학창시절부터 법대 교수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는 국내 칸트·헤겔 철학 연구의 태두(泰斗)인 고(故) 최재희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연구에 몰두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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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던 선친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재에 앉아 끊임없이 연구에 천착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고자 저도 학자의 길을 선택했는데, 마침 경영학을 가르치던 자형(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의 영향을 받아 철학과 경영학 사이에서 나름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모두 갖춘 상법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는 상법은 유동적이고 진보적인 '살아있는 법학'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 명예교수는 "전문적 지식과 함께 공정성·성실함을 두루 갖춘 중재인들이 더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전문가라면 매사에 '사무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인이라면 당연히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예단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 시각도 함양해야 합니다. 또 사안의 쟁점을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한데, 이는 성실성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궁구해야 무엇이 문제의 요체인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매사에 '사무치게' 일해야 합니다. 전문가 또는 학자로서 '사무치게' 일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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