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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 조언·상담 가능토록 형소법 개정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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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신문 도중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

 

개혁위는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수사 실무 관행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 옆에 동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때에도 예외적으로 조사관의 승인을 얻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을 피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수사 실무 관행을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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