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대응TF' 운영… '역학조사·격리 거부' 등 엄정 대응

가짜뉴스 유포·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범죄에 적극 대처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역학조사나 입원·격리 조치 거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4일 '코로나 대응TF(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대검찰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일선 지검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766.jpg

 

서울중앙지검은 TF산하에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각각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대응팀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보건범죄대책반은 보건범죄를 포함해 사기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수사한다. 형사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도 참여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를 전담한다. 집회대책반은 집회 상황을 관리하고 집회금지 위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황대응팀은 검찰청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청 내 상황을 총괄하고 청 내의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 하는 등, 청사 내 방역, 출입자 및 감염의심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