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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해야”

맹수석 법학연구소장, 공동세미나서 주제발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제도에 '편면적 구속력' 등을 인정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을 대폭 보완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4일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당초 세미나는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졌다.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메일을 통해 발표문을 보내고 토론문, 질의응답 등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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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통화를 이용해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맹 소장이 주제발표한 뒤 패널과 토론하고 있다.

 

이날 맹 소장은 'DLF 사태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사후적 피해구제에 한계

 

그는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등에 따라 과실상계해 금융회사의 책임범위를 20~60%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분쟁조정제도 등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은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처럼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으로 제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조정안 수용시

금융회사에 효력 미쳐야

 

또 "이번 DLF사태처럼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권익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되 이 경우에도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남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하고 금감원 등이 금융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제도들이 제정안에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소송 남발 막고

소비자 소송 지원도 확대를

 

이 밖에도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규제사항 검토'를,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김동민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가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어 김광록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기환 한국은행 법제실장,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형주(52·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권영심(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이경재 미국 변호사, 박나영 소비자라이프연구소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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