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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와 1㎞ 이내로 근접하면 "즉시 벗어나라" 경고

법무부,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도입
피해자 57명에 위치추적 스마트워치 지급

성범죄자 등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부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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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상호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했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했다.

 

관제시스템은 피해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쌍방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준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1㎞)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상호간 근접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근금지명령 이행 의무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관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보호장치를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간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법무부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라 이같은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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