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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도 '최대한 자제' 요청

코로나19 확산 여파… 교도소·소년원 등 일반면회는 전면 중지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일 변호사들에게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최대한 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또 이 날부터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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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경계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 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에 필요한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교정시설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시설에 위기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소년원 면회가 전면 중지되고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여러 명이 모이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를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반면회의 기준을 적용해 면회를 가능케 하기로 했다. 또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등 물품은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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