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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잇따라 기소

속초지청·대구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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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전파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로 유포자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강원 속초시에 있는 B병원 가지 마세요. 신종 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내용을 퍼뜨리자 B병원은 "SNS 및 단톡방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안내문을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에서도 가짜 뉴스 유포자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경북의 한 병원을 특정해 "신종 코로나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고, 곧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를 이용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즉각대응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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