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출간

159737.jpg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발표한 행정판례 평석과 이론적 해설을 집대성한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사진·박영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학자이자 실무가인 저자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연구한 성과물로, 판례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통해 법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크게 '행정법 일반이론'과 '행정쟁송법'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부관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등 16편의 핵심적인 논문이 담겨있다. 

 

김 교수는 "행정사건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공익적 사건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논리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행정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