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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4개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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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4개부로 확대된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24일 법관 정기인사와 함께 종래 1개부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2018년 6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출범한 이래 2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을 국제재판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로 삼기로 했다"며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부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재판부 선택(Forum shopping)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또 이번 사무분담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법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판사를 동일 재판부에 배치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종래 고법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특허 제4부, 제5부 외에 고법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1명, 배석판사 1명으로 구성된 특허 제2부, 제3부가 구성됨으로써 특허법원 재판부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은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반도체, 신소재발명, 유전공학 등 특정 주제에 관해 강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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