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잇따라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0일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727.jpg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근친자인 상속인을 위해 남기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의 규모, 유족들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 유족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분의 1 또는 2분의 1 등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정액의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유류분 제도는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민법은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 외에는 별도의 유류분 결격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중상해를 가하거나, 피상속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거나,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유 없는 고소·고발을 남용하거나, 피상속인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륜적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수증자의 재산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족들에게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만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의 증여 또는 유증을 저해한다"며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 제청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리걸에듀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