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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범죄피해자 보호 주역으로"

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간담회

법무사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맞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경찰청장이 법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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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업체계 구축 △홍보 활성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 확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사 무료 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지하기로 했다. 또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348명의 법무사들이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민 청장은 "법무사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사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일선 치안을 맡는 경찰과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는 국민과 피부로 맞닿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법학자 출신인 최 협회장은 "역할이 커진만큼 경찰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경찰도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인권감수성 부족 등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