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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자치입법 현안 지원 강화… '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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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김형연)은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치법제상담 119는 조례·규칙 등의 입안·집행 현안과 관련해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질의응답 코너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을 대상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매년 30여 차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교육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그 대상과 방문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김 처장은 "'자치법제상담 119'와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을 제공해 지자체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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