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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출입국관서 방문 않고 체류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도 연장
코로나19 사태 대응 조치

법무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유학생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학사일정 등으로 일부 기간에 집중되던 민원 혼잡도를 감소시키고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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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일부 대학에 허용하던 단체 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도 연장한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중소 제조업체와 어업분야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선 인력 부족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4년 10개월의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재취업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해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 이들 등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각 고용노동부가 E-9, 해양수산부는 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을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한다.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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