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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적격'… 24일 표결만 남아

국회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7번째 기록
얼마나 높은 임명동의안 찬성률 기록할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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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청문회 실시 당일인 19일 곧바로 '적격' 의견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노 후보자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017년 12월 19일 안철상(63·15기) 대법관 때 이후 26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지도 관심이다.


◇청문특위 "사법부 독립 수호 기대"= 인사청문특위는 19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곧바로 '적격' 보고서를 가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노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고,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며 "특히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의 발전에 기여해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관의 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 및 수사·기소 분리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청신호'= 인사청문회 당일 곧바로 '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노 후보자가 얼마나 높은 임명동의 찬성률을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되는 공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2000년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임명된 전·현직 대법관 44명의 국회 인준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 후보자처럼 청문회를 마친 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대법관은 모두 6명(2006년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2017년 안철상 대법관)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박상옥(64·11기)·김상환(54·20기) 대법관 등 두 차례였다.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2015년 인준 절차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로,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로 모두 청문회 자체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 속에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상옥(64·11기)·김상환(54·20기)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42명은 청문회를 마친 날을 포함해 평균 3.7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보고서 채택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는 2012년 7월 인준 절차가 함께 진행된 고영한(65·11기)·김신(63·12기)·김창석(64·13기) 전 대법관으로, 20일가량 걸렸다. 당시 19대 국회 '늑장 개원'으로 인준 절차가 늦게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인천지검장 출신인 김병화(65·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을 주장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김 후보자 사례가 유일하다.


대법관 44명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전체 인준 과정에 소요된 기간은 임명동의안 제출일을 포함해 평균 27.4일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짧게는 12일(2003년 김용담 전 대법관, 2006년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만에 모든 인준 절차가 끝난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101일(박상옥 대법관)이나 소요됐다. 김상환 대법관은 81일 만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용덕(63·12기)·박보영(59·16기) 전 대법관의 경우 2011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만에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지만,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 대치가 이어져 결국 본회의 표결까지는 68일이나 걸렸다.


이들 대법관 44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평균 82.1%의 찬성표를 얻어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찬성표를 가장 많이 받은 대법관은 노 후보자의 전임자로 다음달 3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희대(63·13기) 대법관이다. 조 대법관은 2014년 본회의 표결 당시 재석의원 234명 중 무려 98.3%에 해당하는 230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이어 김용덕 전 대법관 97.6%(208명 중 203명 찬성), 김용담(73·1기) 전 대법관 97.1%(204명 중 198명 찬성) 순이다.


반대로 60% 이하의 낮은 찬성률을 기록한 대법관들도 있다. 박시환(67·12기) 전 대법관은 2015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58.5%인 159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김선수(59·17기) 대법관은 59.8%(271명 중 162명 찬성), 김신 전 대법관은 60%(270명 중 162명 찬성)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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