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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수사는 소추 준비 과정"… '수사·기소 분리'에 거듭 반대 의사

광주고·지검 방문… 尹총장 지지·반대 집회 열리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수사는 소추의 전제 과정임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직원 간담회, 사무실 방문, 만찬 간담회 등을 차례로 가지며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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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지검 방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당시 부산에서도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하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 변화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을 거론하며 "이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검찰청사 앞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단체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각각 열려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윤 총장은 집회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광주 방문 소감만 언급했다.

 

윤 총장은 "15년 전 (검사로) 근무하다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전출 검사 대표로 남아 있는 분들께 인사했다.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말문이 나오지 않아 당시 검사장이 박수로 마무리 하게 도와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이후로 광주고·지검을 처음 본다. 주변 환경과 건물이 그대로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있어 반갑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과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5·18 유족 등이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5·18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며 길을 막아 세우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진 않았지만 이날 이어진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 이어 박찬호 제주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 광주고검 관할 검사장 등과 만찬을 가졌다. 두 검사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전까지 윤 총장을 보좌하며 대검에서 각각 공공수사부장과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윤 총장은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대전 등 권역별로 일선 검찰청을 계속해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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