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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 2020.02.17. ]



01.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020. 2. 4.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이슈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4 일 인사부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통제기간 근로관계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폐렴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종폐렴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법으로 고용인원을 안정시키고 가급적 감원하지 말고 감원을 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02.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이하 ‘인력사회부’)의 2020. 2. 7.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안정 및 업무재개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7 일 인사부에서는 ‘전염병통제기간동안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고 업무복귀생산재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업무복귀 전 근로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권장하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할 것을 격려하며 업무복귀 전 급여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협상할 것을 권유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가 급여에 대해 협상하며 근로자의 급여와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03. 사회보험 처리 관련 지침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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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yjpark@jipyong.com)

손덕중 변호사 (djson@jipyong.com)

경염동 외국변호사 (ydjing@jipyo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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