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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레터

[ 2020.01.31. ] 

 

 

01. 국무원,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 결정

출처: 중국망경제

내용개요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관리규정> 및 <인쇄업 관리조례>등 3 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 실시한다. <통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등 관련 성, 시 정부는 상술한 조정에 근거하여 제때에 본 부문, 본 지역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하여 시행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02. 두 부문, 해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명확히 규정

출처: 신민만보

내용개요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해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내고 2019 년도와 향후 세수 관련 사항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임직·고용·계약이행 등으로 중국 경외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등 9 개 항목의 소득은 중국 경외 소득이다. 동시에 <공고>는 주민 개인이 하나의 납세년도내에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소득원천국가(지역)의 조세법률규정에 따라 중국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납세년도 과세액 중 공제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주민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이듬해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신고납세하여야 한다.



03. 6 개 부문,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시범범위 확대

출처: 상무부 재무사

내용개요 : 상무부 등 6 개 부문은 공동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시범범위를 확대하는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포하고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석가장, 진황도, 랑방, 태원 등 50 개 도시(지역)가 해남도를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시범범위에 포함시킨다. 2. 상술한 도시와 지역은 <상무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업무 보완 관련 업무 통지>에 따라 인터넷구매 보세수입(세관감독관리 방식코드 1210)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또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관련 도시와 지역에서는 본 지역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시범범위 사업의 주체책임을 확실히 부담하고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며 항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한다.



04. 국가세무총국, 내륙과 홍콩의 이중과세방지 관련 제 5 의정서 효력발생 집행

출처: 국가세무총국

내용개요 : 국가세무총국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에 관한 내륙과 홍콩의 배치> 제 5 의정서](이하, <제 5 의정서>)를 발포하고 2019 년 12 월 6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였다. 내륙에서는 2020 년 1 월 1 일 또는 그후에 시작되는 납세년도에서 취득한 소득에 적용되고, 홍콩에서는 2020 년 4 월 1 일 또는 그후에 시작되는 납세연도에서 취득한 소득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제 5 의정서>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에 관한 내륙과 홍콩의 배치> 및 관련 의정서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세금기준의 침식과 이윤이전'(BEPS)성과와 '교사와 연구자' 두개의 조항을 포함시킨다.



05. 국가외환관리국: 2 월 1 일부터 11 가지 증명사항 취소

출처: 중신경위

내용개요 :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 증명사항 취소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포하고, 2020 년 2 월 1 일부터 실시한다고 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 증명을 줄이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는데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요구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증명사항을 정리하고 11 개 증명사항을 취소하였으며 외환결제, 해외투자, 다국적기업의 자금집중운영, 경내차입 등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은행본점 및 상급은행 외화관리규정 집행상황 평가등급증명자료’, ‘은행본점(또는 본사)의 기한부 외환결제업무등록 통지서(사본) 합작처리 관련 허가’ 등이 포함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11 가지 자료는 더 이상 신청인에게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부서의 내부조사로 변경한다고 하였다.



06. 은보감회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수정발표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을 발표하고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외국은행이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지점과 외자은행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은행이 중국내 영업성기구 설립에 필요한 총자산요건을 취소하였으며 중외합자 은행에서 중방 측 주요 주주 선정범위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외자은행의 일부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자격비준심사와 지점개업의 비준심사권한을 진일보 하급기관에 부여 혹은 조정하였다. 그리고 관리형 지점장 자격비준심사를 취고하였고 2 급심사비준사항의 심사비준기한을 감소하였으며 외자은행의 경외채권발행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07.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방법>에 따르면 식품생산허가 신청은 신청인 소재지 현급이상 시장감독 관리부서에 “식품생산허가신청서”등 4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방법>은 신청인이 여러 종류 식품의 생산을 신청할 경우 성급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확정한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접수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부서는 반드시 적시에 심사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이를 고지하고 합동심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08. 시장감독총국 <경영환경최적화조례> 실시에 대한 의견발표

출처: 중국질량보

내용개요 : 중국시장감독총국에서 <<경영환경최적화조례>실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상사제도개혁, 시장진입환경 편리화 등 5 가지 부분에서 25 가지 의견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하고 지적재산권침해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이다. 이중 <의견>은 진입전 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에 편리를 제공하며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를 실행하는 동시에 규칙, 규제, 관리, 기준 등 제도개방을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박영주 변호사 (yjpark@jipyong.com)

경염동 외국변호사 (ydjing@jipyo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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