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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116건'… '전관 수임자료 미제출'·'품위유지 위반' 많아

대한변협, 2019년 징계 사례 발표

지난해 회칙이나 변호사법, 윤리의무를 위반해 변호사가 징계된 건수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미반영된 2019년도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했다. 시의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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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 위반 혐의 사건은 총 140건이다. 이 가운데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과태료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1건, 정직 14건 순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제명을 제외하면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이고 과태료, 견책 순이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22건, '성실의무 위반' 14건, '수임제한 위반' 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 10건 등의 순이다.

 

총 3건의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A변호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과거에도 불법 사건 알선료 지급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고 △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돼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약정을 위반해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다시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처분에 반발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과태료 처분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B변호사가 대표적이다.

 

B변호사는 아들을 잃은 의뢰인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과실 소송(제1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제1사건의 의뢰인이 다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진료상 과실을 주장한 제2사건에서 피고 측인 담당 의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B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변호사는 "제1사건에서 실제 사건에 관여하거나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 직원에서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C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며 "징계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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