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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10판 출간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저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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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소순무(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영화조세통람 펴냄)'을 발간했다. 윤지현(48·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2000년 초판 발행 후 이번이 10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및 새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축적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조세 분쟁들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소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소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밀양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천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 연구관 및 팀장으로 4년간 세법만 파헤쳤고 서울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맡는 등 조세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를 갖췄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해 율촌에 합류한 뒤 조세그룹을 이끌었다.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2017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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