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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감염병예방법…역학조사 거짓 진술 벌금 2천만원

[ 2020.02.20.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지역을 방문한 뒤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구분하여 잠복기 동안 격리나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와 페스트, 탄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플루 등이 해당합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포함시켜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9조의 3).


?확진자가 발견된 뒤에는 그 동선을 확인하여 누구로부터 감염되었고 누구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


신종 코로나 등 1급 감염병에 걸린 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이에게는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41조).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42조). 또한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47조),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9조). 이러한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74조, 78조 2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76조의 2 제4항, 79조 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 경제활동의 위축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진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누설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민·형사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김미연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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