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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전부 금지되는지?

[ 2020.02.20. ] 


1. 사실관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F.뱃맨겔리지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정, 당료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가.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①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③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④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사시실의 글을 게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피고인이 소금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분리된 게시 공간이고, 광고를 게시한 글 제목은 ‘소금 관련 정보’로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소금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저서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시하였는데,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다가,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소금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황서웅 변호사 (sw.hwang@barunlaw.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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