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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 관행 깰까

업무 메일 통해 ‘퇴직선배 세무사 개업’ 공지 관행 여전

미국변호사

국세청이 최근 변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등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업무메일을 통해 퇴직한 선배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개업소연 소식 등을 알리며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세무공무원들의 '퇴직 선배'인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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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본보가 확인한 국세청 업무메일 등에 따르면 '★이ㅇ 세무사님(前 ㅇㅇ 개인납세1과장) 개업소연 안내★', '이ㅇㅇ 세무사님 개업소연 지정식당 안내', '(부고) 정ㅇㅇ 세무사님(△△세무서 퇴임) 장인상 알림', '삼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세무사 김ㅇㅇ)' 등의 공지 메일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선배인 전관 세무사들이 세무사 개업이나 경조사 등 대소사를 업무메일로 주고 받으며 챙기고 있는 것이다.


“관행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 엄단”

고강도 조사 착수

 

이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소속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5일 이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점과 크게 대비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 이후 재취업자 등 외부인의 청사출입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 

 

세무사업계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상자 138명 속 전관 세무사도

10명 포함돼 관심 집중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일하던 세무공무원이 퇴직해 세무사로 개업하면, (후배 세무공무원들이) 월차를 내고 사무소를 찾아가 개업식을 도와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대리인일 경우 부하직원이었던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무적으로 '협의과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을 위임하면 (이런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모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가르치는 한 교수는 "세무사들도 시험 출신과 관료 출신, 행정고시 출신과 비(非)고시 출신 등 출신 성분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며 "투명한 세정(稅政)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직자와 자영업자(세무사)의 접촉 빈도를 줄이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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