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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서울시,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을 통해 서울시에서 변호사 채용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실제로는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채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준법행정 강화를 약속한 것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검토중인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문제는 법조계에서 매우 우려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 부산시에서 역시 동일 취지로 추진하였다가 중도에 철회한 전례가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법조계 전체가 우려 및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협회는 서울시가 '변호사의 직급 하향 채용'과 관련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국의 신설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가 청년변호사의 어려움과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적정하게 판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채용과 법무국 신설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입 입장만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달 '(통보)민간경력채용자 및 변호사 보직관리 개선계획 알림'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일반직 변호사를 현행 6급보다 하향된 7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임용직급을 하향 조정해 확대 채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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