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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으면 상위법인 법률에 맞는 처분 집행해야"

중앙행심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땐 '허가취소' 아닌 '폐쇄명령' 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처분 관련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상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시설이 제재처분 대상은 맞지만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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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해 지자체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를 할 때에는 폐쇄명령 처분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처분으로 허가취소 처분만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B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 이후 B지자체는 "A씨가 배출시설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배출시설 설치 비용으로 인해 가축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우선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명령과 허가취소는 불이행 시 법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B지자체가 A씨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됐지만 중앙행심위 역시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만큼, B지자체는 A씨 시설에 대해 다시 폐쇄명령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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