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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3과' 신설… 국제협력담당관 도입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한다.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 직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내 직위별 검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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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이를 대검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씩으로 이체·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감찰3과는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꾼 것이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6년 10월 출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정수 특별감찰단장(54·사법연수원 30기)과 전윤경 특별감찰단 팀장(46·32기)은 각각 감찰3과장과 감찰3과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해외로 도피 중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던 국제협력단도 임시조직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직을 신설해 정규조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대 국제협력담당관은 현재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구상엽(46?30기) 검찰연구관(부장검사)가 맡아 업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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