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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20대 국회에서 탄핵 시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임성근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록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그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맞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단 20대 국회에서 (탄핵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선거가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고, 선거 이후에도 시도해 볼 시간적 여건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관 탄핵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고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규합하려고 해 어느 정도 표가 모였는데, 검찰이 확실하게 기소를 한 상황이 아니었고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며 몇몇 분이 주저했다"며 "이제 (재판부의 결정으로) 야당 의원들이 내세운 조건이 충족했기에 더 많은 의원을 모을 상황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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