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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혹 수사검사 대거 좌천은 검찰 독립성·중립성 해쳐"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적

원내 제3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작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내놨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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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이 결국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다"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라며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팬덤(fandom,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 현상을 꼽았다.

 

그는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한다해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진다"면서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돼버린다"며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팬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냐"며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돼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리는 한편,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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