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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영장전담 4명도 교체

임종헌 前 차장·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장은 모두 유임
새로나온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교체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부장과 배석 구분 없이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19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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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 교수 사건을 재판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선희(50·사법연수원 27기), 임정엽(50·28기),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새로 구성됐다. 형사부에 있던 기존 3개 대등재판부를 5개로 늘리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됐다. 

 

기존에 재판장을 맡아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기록 등을 검토하는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 4명도 모두 교체됐다. 기존 신종열(48·26기)·명재권(53·27기)·송경호(50·28기)·임민성(49·28기) 부장판사에서 김동현(49·28기)·최창훈(51·29기)·김태균(50·29기)·원정숙(46·30기)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는 그대로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사건 외에도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47·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63·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 출신인 윤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이래 올해로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다. 판사들이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맡고 있는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51·26기) 부장판사도 그대로 유임됐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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