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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적격'…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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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9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보고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통과하면 대법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특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노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고,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다"며 "특히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의 발전에 기여해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수처 운영 및 수사·기소 분리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었다고는 하나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논문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일반 국민의 도덕 기준에 어긋나며,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서 권력의 불법적 탄압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계적인 법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한 점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노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장·사법정보화연구회장·형사법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사·형사·상사·국제사법·중재·지적재산권·증권거래법 관련 논문과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목표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계획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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