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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일 대검찰청에 고발 방침 밝혀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0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지난달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며 "언론에 의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및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또 "핵심 피의자 중 1명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2017. 10. 13.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의 선거공작혐의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 개입이라는 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권의 총선 개입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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