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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국세청, 전관 변호사·스타 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전관 출신인 변호사 A씨는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포함한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인 변호사를 대표로 한 사무실을 설립하는 등 명의위장을 통한 소득분산 수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사무장 이름으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비용 처리를 하는 등 소득을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 의혹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또 고액 수강료를 받는 입시컨설팅업체와 학원, 스타강사 등도 35명 포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포함됐다.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자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자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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