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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궐기대회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변호사시험 교육부 이관' 서한 청와대에 전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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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5회 응시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법조문턱 낮추기실천연대(대표 이경수),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대표 이석원)와 함께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어게인 2.18,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다'를 주제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5회 응시제한을 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친 다음 발언을 이어갔다. 

 

최상원 원우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의 현실은 무늬만 전문대학원이지 사실상 고시학원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시험 경쟁으로 3명의 로스쿨 학생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고통받는 학생들을 외면하지말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철폐 △변호사시험의 교육부 이관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탈(脫)검찰화 등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시험 합격률은 50.78%에 불과했다"며 "이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성화 과목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고,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자격화를 통해 응시생에게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