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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123정장과 공동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문홍 전 서장 등 2명은 세월호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3일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구속 기소한 11명에 대해)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