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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주기적 意思확인 필요

신청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사 철회할 수 있지만
의사의 변동여부를 묻는 절차는 도입 되지 않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신청자의 진실한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내린 결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모두 57만7600명(누적인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압도적인 다수(88.6%)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청자는 2018년도 대비 330% 폭증했는데, 연명치료를 포기한 환자가 무려 8만50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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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은 본인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칫하면 생명권 침해하는

결과초래 될 수 있어

 

생각이 바뀌었는지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관공서를 찾아 기존의 의사표시를 번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등록을 미루다가 불측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병원 등)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에 변동이 있는지 재확인 하는 절차는 도입되지 않았다.

 

독일 2년마다 갱신

 기간 넘기면 바로 효력 상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하는 사전의료지시서(Patientenverfugung)를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사는 효력을 잃는다. 

 

오스트리아는 갱신기간이 1년이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없이는 섣불리 지시서를 작성하기 힘든 구조다.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는 "사전연명의향서에 일몰조항을 두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스무살 때 한 번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가 여든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된다"며 "독일·오스트리아와 같이 의사의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혜 객원기자 (변호사·jhh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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