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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수요 창출·직역수호, 협회가 적극 나서야”

변협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청년변호사들이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과 직역 수호 및 확대를 변호사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대한변협에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변협도 청년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는 청년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와 애로사항, 법조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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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이찬희 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직역확대 및 법률수요 창출 △직역수호 △변호사시험, 실무수습 등 로스쿨 제도 개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행위 징계 강화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등 청년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선 청년변호사들은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아 직역 확대와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업 사내 기획 업무, 해외 법무 등 전통적인 변호사의 영역을 벗어난 업무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만 가질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법무 등 전통적 업무이외 분야

연구·지원 절실

 

민성욱(38·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의 활성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법률수요 창출을 위해 협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범일(48·3회) 변호사는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해외진출소위 위원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허청 집합교육·현장연수 제도

획기적 개선 필요

 

조수한(35·45기) 한화생명 변호사는 변화하는 기업 생태계에 발맞춰 기획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기(39·2회)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장교 제도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으로 보완하면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호사 직역 수호'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박진우(36·8회)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허청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직역 자격사의

불법적 법률행위 광고 적극 단속

 

이 밖에도 행정사, 손해보험사 등 다른 직역 자격사들의 불법적인 법률행위 광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변호사업무광고 문제도 논의됐다. 김성민(36·4회)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불법 광고에 관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열(42·5회) 내일신문 기자는 변협이 변호사들을 위해 유튜브 촬영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일된 실무수습 교육 마련의 필요성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및 5회 응시제한 폐지, 특성화 교육 등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전국 단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등

공익활동 강화

 

갑을관계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과 대한변협구조재단 활성화, 전국 단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등 공익활동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협회장은 이날 청년변호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실무수습 제도에 관한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협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면하는 실무수습 문제에 많이 공감했다"며 "실무수습 과정을 거친 변호사들로 관련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변협회장

“요구사항 우선순위 따라 적극 해결 모색”

 

직역 수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등을 통한) 선제적 입법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세무대리 등) 새로운 직역이 확대되면 송무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을 위해 사내변호사 채용 활성화,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군사법원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광고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징계를 강화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유튜브 제작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변협 차원의 프로보노 전담기구 설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좌담회가 실질적이고도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를 넓히고 상설위원회, TF 등을 활용해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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