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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통령 지명 몫' 비상임위원 공모

후보추천위 운영… 위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28일까지 지원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대통령 지명 몫의 비상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배복주 전 위원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최근 인권위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18일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각계 인사 7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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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 인선을 포함해 인권위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진(4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46·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서울경찰청 개혁위 위원을 지낸 이승현(49·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석원정 서울시 성동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자격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비롯해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재직자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10년 이상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후보추천위는 지원자 공모와 서류심사를 거쳐 인권 관련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문 대통령에게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적격성 △인권 전문성 △국가인권기구 이해 역량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등을 종합심사하게 된다. 후보군 추천 이후 일정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4층에 위치한 인권위 운영지원과(☏02-2125-9716~7)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hr@nhrc.go.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강화 등에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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