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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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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정한 

 

100만원 초과 과태료 징계 1건 없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고자 '최고',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무분별한 광고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N포털만 검색해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에 대한 변호사업무광고들이 노출된다. 또 2015~2018년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례 183건 중 견책에 그친 사례가 84건이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과태료 징계가 1건도 없을 만큼 징계의 수위도 약하다.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징계를 간곡히 요청한다.


159618_2.jpg박진우(36·8회) 법무법인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 제한 큰 문제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변리사법과 그 시행령 및 부칙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국가기관에서 6개월의 현장연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은 대부분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개업 변호사인 청년 변호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

실무 수습기간에

실무 경험할 기회 적어


159618_3.jpg이재양(34·8회) 최창영 법률사무소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 커리큘럼 필요

 

실무수습 기간 중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다. 변협 연수의 경우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적고 경력 산정에 이 기간을 인정 받지도 못한다. 법률사무소·법무법인는 근무여건의 차이가 크고 부족한 급여 및 고용 불안의 문제도 있다. 신규 변호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단기간의 실무수습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 또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협회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이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159618_4.jpg민성욱(38·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훈민


법률수요 확대… 대책 마련해야

 

급격하게 증가한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현재 청년 변호사들은 취업률 저조, 수입 감소, 열악한 처우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청년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기업들의 법률자문 활성화,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타(他) 법률전문가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응할 TF팀 설치 등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행동을 요청한다.

기업대상 법률자문 활성화

홍보 강화를

 

159618_5.jpg이선민(33·6회)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시합격자 결정 새로운 기준 마련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까지 하락했다.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59618_6.jpg홍한빛(41·4회) 법무법인 예율


甲乙관계소송, 乙의 증명책임 완화를

 

공익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갑을 관계 소송'이 있다. 사측에서 영업사원에게 현실성 없이 높은 판매량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받은 사원은 과도하게 주문한 상품들을 헐값에 넘기다가 영업소에 쌓인 적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갑을 관계 소송에서 을의 증명책임 완화와 법관의 능동적이고 후견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협회가 합께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159618_7.jpg조수한(35·45기) 한화생명


사내변호사 처우개선도 예의주시를

 

2020년대의 기업들에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되며 사내 법무조직도 변화에 응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의 직역별 구분 의미는 옅어지고 있고, 변호사도 기획의 단계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내변호사들은 탄탄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조직을 견인하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 협회는 양적 연구를 통해 변호사가 일하는 방식을 예민하게 주시해야 한다. 또 법무조직과 별도로 활약하는 변호사의 처우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제작 등 지원 

 방송시설도 확보를


안성열(42·5회)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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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 광고 저렴한 비용에 제공을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들은 이미 명망 있는 유명 변호사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사를 통한 간접광고 기회도 많다. 하지만 청년 변호사들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방안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변협이 변호사들의 유튜브 촬영·제작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소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방송실과 방송시설도 확보해줬으면 한다. 또 대한변협신문 하단 광고를 저렴한 비용 및 무료로 제공하면 좋겠다.


159618_9.jpg최영기(39·2회) 법무법인 승전


군사재판, ‘국선변호 제도’ 개선해야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장교'라는 이름으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군사법원 소속의 국선변호장교가 변호를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권역별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면 적지 않은 수의 청년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해외연수 제공해야


159618_10.jpg김정환(46·7회) 법무법인 도담 


로스쿨 제도 총체적인 개혁 시도해야

 

'변호사 수 통제'라는 구조에 따라 전국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 경쟁에 뛰어들면서 각 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실무교육은 유명무실해졌다. 또 리걸클리닉과 법문서 작성 교육은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형해화되고 있다. 임신, 출산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문제로 학생들을 측정하는 법학적성시험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시부터 교육, 변호사시험까지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159618_11.jpg박범일(48·3회) 박범일 법률사무소


해외진출 사업도 적극적 논의 필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춰 청년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생겼고, 외국어 능력 및 해외 경험을 갖춘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 논의하고 실천할 때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률적 조건과 제한을 파악해 한국 청년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변협이 관련 프로젝트 등을 적극 기획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또는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59618_12.jpg정순문(34·4회) 공익재단법인 동천


변협구조재단을 보다 활성화 해야

 

청년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먼저 대한변협구조재단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변협구조재단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단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면제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수행 변호사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재단의 주요 사업영역을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변협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프로보노 전담기구를 설립해 각 지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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