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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잇따른 무죄 판결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8명 중 7명 재판업무 복귀

임성근 부장 등 최근 1심 무죄 판결 받은 4명 등 포함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월말까지 사법연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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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이들 중 4명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이들에 대한 재판부 복귀 인사발령을 내달 1일자로 내렸다.


이날 인사발령에 따라 이민걸(59·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임성근(56·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각각 전보 발령이 났다.


또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과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기존 소속 법원으로 복귀한다. 다만, 이태종(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기간이 연장됐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종·이민걸·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 등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내고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당시 법관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고 정직 중이던 이민걸·방창현 판사에게는 같은 해 6월 사법연구 발령이 났다. 대법원은 당시 기소된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맡는 것이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일방적으로 '사법연구' 발령을 내려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제106조 1항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법관의 신분을 매우 두텁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도 이에 따라 법관 징계시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도 △정직(1개월 이상 1년 이하) △감봉(1개월 이상 1년 이하) △견책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6조 1항도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대법원장이 판사를 타 기관에 파견하는 때에도 해당 법관의 동의를 얻어 발령 내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법연구 제도는 장기간 근속한 법관들을 일정 기간 재판업무에서 해방시켜 재충전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한편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기회를 부여해 법원의 총체적인 재판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 징계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내린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며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사법연구 발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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